광주광역시북구의회 신정훈 의원

[자치저널]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 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개발과 관련해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 증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이다”며 “하지만, 북구는 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권한을 벗어난 분석 범위까지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 측에서 인허가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4월 21일까지도 내용 보완 요청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외 보행자 안전휀스의 실효성 등 북구의 주요 현안들을 폭넓게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