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재성의원

[자치저널]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사회보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 등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74만 2천 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으며, 북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2021년 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성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주 14시간에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지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북구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고용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인사운영지침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광주형 기본사회 실현의 주요 과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