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4회 의원간담회

[자치저널] 영광군의회는 5월 7일 제14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조례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과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금 등이 지원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장학금은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에 대한 공헌을 고려해 별도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이를 이유로 등록금 지원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구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상, 장학금은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이중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선 중복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금 지원 금액(학기당 200만 원 한도)의 현실성 부족, 사립대 학생의 상대적 부담 증가, 인재육성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서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저장시설 포화에 대응한 자체 처리시설 신축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증기발생기 등 대형 폐기물의 해체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구체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2025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등 5건의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김강헌 의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