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자치저널] 완도군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역을 2차에 나눠 시행했다.

1차 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3종의 공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를 비교.분석해 재산 관리 이력을 최신화하고, 불일치 사항 수정과 누락 재산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또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 의심 토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어 2차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정밀 현지 조사 용역을 실시해 무단 점유와 대부 목적 외 사용, 대부 면적 초과 사용 등을 발견했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향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군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