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자치저널]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최근 4년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최대 0.2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박현숙 의원은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평가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