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종국 의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 저조’ 지적 실효성 없는 제도 운영으로 주민 불평 가중과 행정 신뢰 저하 김미자 기자

2025년 04월 24일(목) 17:11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종국 의원

[자치저널]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한 3년 3개월 동안 부정 주차 신고 건수는 3,028건에 달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2022년 17건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배정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의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차량, 가족이나 지인 차량의 상습적인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에 의한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무단 점유 차량 견인 조치 미흡, 야간 시간대 단속 부재 등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배정받은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