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방안 ’제안 고령운전자표지 제작 등 이동권 보장과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김미자 기자

2025년 03월 26일(수) 15:50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치저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하는 반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0.2%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자진반납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자진반납 정책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경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 ▲ 첨단안전장치보급과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확대 ▲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만 65세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고경애 의원은“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지원과 면허자진반납 정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구청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