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버스 재정지원 사업, 일방적인 도비 삭감에 유감” 도비 부담금 기존 50% -' 30% 로 삭감, 목포시 재정 압박 가중 김미자 기자

2025년 03월 18일(화) 16:57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자치저널]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의 도비 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과 도내 버스 운수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0%였던 도비 부담분을 갑자기 30%로 줄여버렸다.

때문에 이번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했던 목포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기존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올해부터 도가 방침이 바뀌어서 50% 지원하던 것을 30%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박용준 의원은 지난 202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운영의 걸음마 단계인데 전라남도가 부담을 더 얹어주고 있다며, 특히 예산이 줄었다고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무안군, 영암군 등 인근 지자체 주민에게도 일종의 공공재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도비 부담 감소는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박용준 의원은 "삭감분은 고스란히 목포시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목포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 시급하게 전라남도의 방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목포시 제1차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31억원(도비 15.5억원, 시비 15.5억원)이었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을 도비 6.8억원을 감액한 24.2억원(도비 8.7억원, 시비 15.5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