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의 원인” 전남도의회, 정부에 수도권 집중 유발하는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김미자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15:32

[자치저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됐다며 정부에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2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문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확대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인구 위기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부추기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규모 74.3조 원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의 투자계획”으로 “기업과 인력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기후위기 시대 환경 파괴 논란에도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언제까지 수도권을 확장할 셈”이냐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일자리의 질 낙후, 교통ㆍ의료ㆍ문화 등 각종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이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학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대,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의 원인”이라며 “수요를 이유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장을 늘려 인구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