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2025년 여수시 본 예산 탄소중립을 위한 컨드롤 타워 부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은 부서별 예산 편성안 문제점 지적 김미자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10:39

[자치저널]민덕희 시의원은 12월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2025년 본 예산 심사에서 “2025년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33) 유치에 공들이고 있는 여수시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로, 탄소중립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기후 예산제 검토 및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

기후 예산제는 2015년 파리협정 당시 공공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22년부터 각 부처에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실시하고 있다.

민덕희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예산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일례로 농업에서 발생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8~36배 강력한 메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COP33, 여수세계섬박람회, 자원회수시설, 도시계획, 해양, 자전거 도로 등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한 정책도 일부 있지만 각 부서를 연계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추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게 사계절을 물려 주자는 신념으로 시정부가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탄소중립” 철학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민덕희 시의원은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블루카본)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강력한 탄소중립 추진을 통한 재원 확보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