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유보통합 안착 위한 관리체계 마련 촉구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 구체적 지침 수립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 주문 김미자 기자

2024년 11월 15일(금) 13:47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자치저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유보통합 관련 법의 개정과 통폐합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유보통합 운영 매뉴얼 수립 ▲보육ㆍ교육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특별 회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를 향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폐합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부의 시범사업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확대와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통합을 넘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