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 ‘지자체 등골브레이커’ 이순신대교...국도 승격 절실 2014년 12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10년만에 500% 부담 증가 김미자 기자

2024년 11월 13일(수) 13:53

[자치저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ㆍ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용 예산은 7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도로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남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순신대교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및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가산단의 세금 또한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하여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59호선 승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를 마련해 국도 승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도 승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