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자치저널]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굴 과제가 중앙정부 제출 이후 사장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