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자치저널]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72%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전년도 대비 207% 급증했다”며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라남도는 과거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마약 유통 루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또한, 청소년의 치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 약 9만 명에게 마약 탐지 및 불법 촬영 예방 용품을 배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교육청과 협력해 내년에 총 1억 원(도 예산 5천만 원, 교육청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고등학생 약 9만 명에게 마약 탐지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음료 등에 카드를 활용해 마약 성분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부 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마약 탐지 및 불법 촬영 예방 용품이 단순 호기심으로 사용 후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청소년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